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 『당선소감 및 경제전문가로서의 입법 포부』

↑↑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과 성원을 해 주신 대구 달서구갑 유권자 여러분들과 항상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대구경북 시도민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성서와 대구경북,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강점이 있는 자동차, 섬유 등이 시장을 촉진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활동으로 대구와 경북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국가적으로는 기업규제 완화, 세금감면과 다양한 지원,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의 활력을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이상에 괴리가 있는 법령들, 그리고 현실을 받쳐주지 못하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법령들은 모두 주민들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서산업단지는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는데, 산업이 융합되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게 제조업 이외의 다른 종목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바꿔서 제조와 물류 등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선순환 경제의 터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대구의 강점이 있는 산업들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할 규제들은 풀고, 받아야 할 정부 정책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강소기업 육성과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 왔고,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소수당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아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영남과 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법령을 제정 내지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들의 법인세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별화, 지방산업단지 특별법, 지방대학 지원정책 강화 등은 여야와 정당을 초월하고 당적을 떠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편, 코로나 피해를 받은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피해 구제 특별법을 고민했었고, 기업의 일반적인 시설 투자에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규제완화, 세금감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활력을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