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여당이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뿌려야 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표의 논리'가 동작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과 양금희 의원을 만나 "우리 당의 순수한 입장과 철학, 원칙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71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소급적용 기한을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로 한정한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굉장히 비겁한 정치행위"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소득이 크게 줄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까지 늘리자는 것은 폐업 소상공인이 봤을 때는 국민끼리 싸우라는 것"이라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최 의원은 "중요한 것은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찬성했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말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법안 내용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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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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