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방섬유 및 공공부문 근무복 소재 국산화 촉구

군수품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종 공정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 생산품에 해당한다는 허점 때문에, 전투복 등 군 피복류의 경우 대부분 중국, 베트남 등 외국산 원사원단을 수입한 후 국내 제작하여 군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군 피복류 수급차질 초래, 국내 섬유소재 생산기업 일자리 감소와 생산기반 해외이전 가속화 문제가 있고, 국방섬유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국방섬유의 국산화는 비상시 전투복 등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등 자주국방과 국내 산업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식량, 의복, 텐트, 섬유제품 등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한 베리수정법(Berry Amendment) 시행하고 있으며, 의복의 경우 소재까지 미국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방섬유의 국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방섬유의 국산화를 위해 힘썼다.

 
홍 의원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계 부처의 협조 덕분에 국방부는 2021년 72억 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전투복 소재 국산화 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국방섬유의 국산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군 전투복 소재 국산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국방섬유 국산화 사업을 정복 및 근무복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등 섬유소재 국산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군 피복류 뿐만 아니라 소방복, 경찰복 등 공공부문 근무복으로 소재 국산화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