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탈원전發 원전 생태계 붕괴 지적 현안 챙기기 잰걸음

홍석준 의원은 “원자력은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정부 이래로 수많은 과학자, 노동자, 국민이 합심해서 많은 과학기술의 총아로 대한민국의 압축 고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원전 강대국인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탈원전으로 정부가 국내 신규 원전을 못 짓기 때문에 해외원전 수출로 돌파구를 뚫으려 했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며 “구체적으로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자에서 떨어졌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안 됐으며, UAE 바라카 원전도 단독 장기정비계약(LTMA)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금도 유럽 어느 나라나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원자력 생태계는 건재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무어사이드는 자체적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이고, 바라카 원전도 팀 코리아로 장기정비 사업계약(LTMSA)으로 계약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과의 계약이 안보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대외 공표할 내용이 아니라 말은 못하지만 물밑에서 원자력 관련 협력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LTMA는 장기 정비를 단독 일괄 계약으로 하는 건데 LTMSA는 복수사업자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 것”이라며 “원자력 수출은 국가대항전으로 한국·미국·일본·프랑스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의 사회주의 진영의 싸움인데,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부품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옛날만큼 미국 원전과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덧붙이며 “알짜배기는 다 뺏기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대형 원전보다 저렴하고 안전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차세대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도 R&D 투자를 하는 분야이다.
홍석준 의원은 “SMR을 지금 한수원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후 R&D를 진행해 표준설계 인가까지 가는데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우리가 개발하고 사우디에 수출을 제안한 스마트 원전이 냉각 방식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관과 배선이 없는 일체형 모듈형식으로 만들어졌다”라며 SMR을 개발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홍 의원은 “현재 50기의 원전이 중국에서 가동 중인데 2030년까지 100기를 그리고 2050년까지 150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최근 장쑤성과 광둥성 원전에 문제가 있다는 홍콩 언론에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 쪽이 위험의 잠재성이 더 크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심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노조지부장은 탈원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된 강모 노조지부장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행위신고자로 인정받아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한수원은 권익위 결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취소했지만 현재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직위해제는 기관장의 인사권한 행사이므로 인정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