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간 공고한 지방분권 연대 구축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강인호)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정부학회(회장 이동수 계명대 교수), (사)한국거버넌스학회(회장 김호균 전남대 교수)가 공동 주관하는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부터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돼 3년째 개최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양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치경찰과 지역안전,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11개 분과 26개 주제로 양 지역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대구와 광주는 지방분권협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학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서간의 공고한 지방분권 연대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한 뒤,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분권실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고 의지를 더욱 다져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은 ‘법령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연대 협력 방안을 모색해 주목을 끌었다. 

주요 발표 내용은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 사무배분 기본원칙 재정립, ?가칭 ‘제2국무회의’의 제도적 기반 확보방,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조례 집행력 제고,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중앙-지방 소통체계 강화, ?주민복리증진과 지자체 역할 명확화, ?주민총회를 통한 풀뿌리자치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이다 .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대구시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 지역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연대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