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을 확 바꿀 ‘규제혁신 아이디어’ 15건 선정

대구광역시는 ‘2025년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04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적정성 심사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효과성·창의성·실현가능성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입선 9건 총 15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이 선정됐다. 현행 보건복지부 제도는 검사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한 구조지만, 대부분 시민은 병원 방문 후 사업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해당 제안은 검사 후에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편의성과 정책·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모바일 신분증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보차도 시설허가 처리지침 변경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개방 주차장 지원 세부 기준 마련 △공공의료기관 진료 및 검사 예약 시 시민이 원하는 조건에 맞춘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등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고 시민 복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다.

대구시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조례 개정 등 행정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 중 ‘규제혁신 민·관합동 워크숍’과 함께 개최되며, 대구광역시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