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주민불편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실시

대구광역시 동구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로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등 규제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解弦更張(해현경장) 의미를 담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여러 성과로 이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 동구청이 제안한 ‘문화누리카드 자동충전’ 제도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져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혁신도시 입주기업 102개소를 직접 찾아가는 규제상담을 실시하여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기업불편 해소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규제사항이 포함된 88개의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여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전수 검토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규제혁신 공감대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직원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도 진행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