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지방세 체납액 정리, 유형별 체납처분 실시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세무 행정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2020년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투트랙 방식’의 특화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납기를 놓친 단순체납자는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서를 통지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체납정리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력 제고를 위해 2017년 도입한 LMS(Long Message Service)발송 시스템을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전담자를 지정하여 체납독려 및 압류, 가택수색 등 강도 높게 체납처분을 하며, 압류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공매 처분 및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또한, 1년에 3회 이상·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하지만,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납부와 재기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달서구는 부동산·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인도 및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438억 원 중 247억 원을 징수했다.

* LMS (Long Message Service) : 체납고지서 우편송달의 한계를 보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로 체납(금액, 가상계좌) 정보를 문자로 발송 안내하여 편리하게 체납세를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임.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조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