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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0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구·군의회 의원 등 총 118명 지난해 1년간 재산변동내역 공개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0년 03월 26일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구·군 의회의원 1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7명 등 총 118명에 대한 202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3월 26일자 대구시 공보에 공개했다.

□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에 대해,
-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군 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하여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다.

□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
○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18명의 2019년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8억2천3백만원이고,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5천1백만원이 증가했으며,

○ 각 구․군 의원 111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9천4백만원으로
- 최고 신고자는 차대식 북구의원으로 54억원,
- 최소 신고자는 박정희 북구의원으로 –9천9백만원이다.

○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49%(58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인 경우가 35%(41명)으로 가장 많다.

○ 전체 118명 중 재산 증가자는 87명(74%)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2천5백만원이며, 최다 증가자는 차대식 북구의원으로 16억1천4백만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31명(26%)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5천8백만원이다.

○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변동
-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고지거부
-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 재산등록사항 심사
○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관할 공개대상자 39명(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에 대해서는 3월 26일자 관보에 공개한다.

○ 공개자 39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2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7천6백만원이 증가했으며,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전년도보다 1억8백만원 증가한 18억1천4백만원이며
-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1억1천8백만원 증가한 36억7천9백만원을 신고했다.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8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1억4천6백만원으로
- 최고 신고자는 송영헌 시의원으로 62억3천7백만원,
- 최소 신고자는 김규학 시의원으로 2천6백만원을 신고했다.

○ 각 구청장·군수 8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2억9천1백만원으로
- 최고 신고자는 김문오 달성군수로 35억4천1백만원,
- 최소 신고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으로 3억5천5백만원을 신고했다.

○ 재산 증가자는 33명(85%)이며 이중 최다 증가자는 이시복 시의원으로 8억5천8백만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6명(15%)으로 최다 감소자는 김재우 시의원이며 10억9천9백만원 감소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김현숙기자]


김현숙 기자 / hyun0218@nate.com입력 : 2020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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