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민의 세무상식31-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조사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증여시점이 되면 세금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나 직업 및 재산규모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이 초과되는 경우 자금 출처의 조사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래에는 고소득자들의 자녀 등에 대한 편법 증여를 막고자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주부나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부동산 취득 매수자금이 신고된 소득과 차입금 합계액보다 큰 경우가 조사대상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세 신고 없이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을 현금 등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금액에서 입증된 금액의 차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취득가액의 80%까지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재산취득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입증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