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민의 세무상식34-세대분리할 때 주의사항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를 위해 세대분리를 통해 절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세대분리는 단순히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세금폭탄이 부과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대분리를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혼 관계일 때도 1세대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세법은 법률혼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이혼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개정 전 세법을 이용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개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소만 이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소만 옮겨 두면 세대 분리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단순히 주소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장조사 혹은 주로 신용카드 사용하는 곳, 통화내역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했다고 판단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합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숙식을 별도로 하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세대분리가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는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1세대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 내부를 보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이 역시 과세관청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됨에 따라 세부담이 많이 높아져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나 주변 세무사 등에게 문의를 하여 정확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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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