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국비확보 역량, 태풍피해복구비 1,235억의 숨은 논리

올해 영덕군은 태풍 ‘콩레이’를 잊을 수 없다. 트라우마가 됐다. 주택, 농경지, 공공시설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위기였다. 하지만 모든 역량을 끌어내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덕은 태풍 이전과 이후가 질적으로 도약하고 있다.

피해발생 후 응급복구와 동시에 전문가에 자문해 개선복구 로드맵을 기획한 군의 대응은 신속?적확했다. 무려 1,235억 원의 복구비가 확정된 것이다. 이는 민선6기 동안 단련된 국비확보 역량 덕분이다. 이희진 군수가 정부공모사업에 눈을 돌리면서 공무원들은 지난 4년간 70건, 1,428억 원의 사업을 따냈다. 정부예산의 맥을 짚는 뛰어난 감각으로 거둔 올해 정부공모사업 분야의 성과를 먼저 살펴보자.

<정보, 논리, 아이디어로 정부공모사업 섭렵>
국비확보를 위해 영덕군이 가장 공들이는 분야는 정보와 논리, 아이디어다. 경쟁 우위는 정보에 있다. 정부공모사업 총괄부서는 연례반복 스케줄을 꿰고 신규사업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담당부서와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고 독려한다. 정보력으로 선정된 대표사례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연례반복)’이다. 공모시점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구상하고 컨소시엄 업체를 물색했다. 3월 공모계획이 발표되자 일사천리로 준비해 응모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196억)도 마찬가지다. 영덕군은 상수도 보급율이 90.2%인데 군부 평균 79.1%(‘16년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논리와 아이디어도 중요하다. ‘왜 영덕군인가?’를 설득해야 한다. 타당성 용역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는 것은 보편화됐다. 잘 만든 사업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고유의 아이템을 발굴해 차별화해야 한다. 임산 식?약용버섯연구센터(50억)는 특산물 송이버섯으로 성공했다. 송이장터 신설, 국내최초 송이 생태환경보고서 발간 등으로 축적한 콘텐츠가 주효했다.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200억)은 약점인 재해취약성을 사업유치의 강점으로 전환시킨 역발상이 뛰어났다. 고령화 사회의 특성에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엿보고 전문요양보호사 양성공모에 선정되고 이웃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따내는 등 다양한 국비확보 시도가 성공했다.

이처럼 정부공모사업을 섭렵하며 축적한 역량으로 태풍피해 개선복구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의 맥을 짚다>
재난총괄부서인 안전재난건설과는 태풍 이후 불이 꺼지지 않는다. 10월 30일 피해복구금액이 크게 증액된 1,235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사기충천한 공무원들은 복구사업 실시설계 발주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정한 피해액은 141억 원, 피해복구비는 517억 원이었다. 최종 심의과정에서 무려 718억 원이 늘어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2002년 태풍‘루사’로 영덕이 입은 피해액은 254억 원, 복구비는 324억 원. 2003년 태풍‘매미’피해액은 475억 원, 복구비는 682억 원으로 복구비는 피해액의 2배를 넘지 않았다. 이번에는 피해액의 9배에 가까운 복구비가 확정된 것이다.

이희진 군수가 국비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레 정부 예산수립의 흐름을 인지한 직원들은 태풍피해가 발생하자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지정과정을 숙지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피해현장을 실사하는 1주일이 관건임을 간파한 것. 굴지의 엔지니어링 회사 리스트를 뽑고 임원급 전문가 20여명을 섭외해 침수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재발방지 복구계획을 작성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행정안전부 복구지원 담당자에게 복구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냈다. 하천범람,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침수피해가 많았기에 단순기능 복구보다 지구단위 복합적 개선복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통한 것이다. 계속해서 태풍피해 심각성을 강조하는 보도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킨 지역언론의 역할도 컸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11월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내년 1,821억 공모사업 발굴, 안전한 삶 기반 구축>
2019년 영덕군은 민선6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총 47건, 1,821억 원 규모의 정부공모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태풍피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자연재난에 강한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해 전력한다. 재해위험지구 전수조사, 침수흔적도종합보고서, 태풍 콩레이 피해원인 분석, 자연재난 백서 제작 등을 추진해 자연재난예방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